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6. 선고 2013고단1062 판결 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24.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07. 10. 18.경 피해자 E에게 미국 F 회사의 특허 제품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으며, G 회사를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 중이고 곧 판매 예정이라며 10억 원을 주면 독점 공급하겠다고 기망함.
피고인은 (주)H 및 F와 계약 체결 이전에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 피해자와의 계약 효력을 주장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062 사기

피고인

검사

고진원(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8.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미국 F 회사의 특허로 생산된 3D 방식의 광고물(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내 및 아시아지역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 회사는 F 회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기 광주시에 G 회사를 설립하였고, 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곧 국내 및 아시아 지역에 판매할 예정이다. 10억 원을 주면 내가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제품을 공급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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