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3가합63016(본소),2013가합63023(반소) 판결 용역비,손해배상(기)

일부인용,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개별 채권 행사 가능성 및 회생채권 실권 여부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중 4차 기성금 40,92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함.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각하함.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동수급체(원고, 주식회사 한국환경종합건축사시무소, 주식회사 카스종합건축사사무소)를 이루어 2007. 5. 2. 피고와 '육군 C 사내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관한 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원고의 용역대가는 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63016(본소) 용역비
2013가합6302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회생채무자 종합건축사사무소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종합건축사사무소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2.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2013. 10.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0,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72,756,6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환경종합건축사시무소, 주식회사 카스종합건축사사무소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이루어 2007. 5. 2. 피고와 사이에 '육군 C 사내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설계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용역대가는 총 실시설계 용역대금 9억 3,000 만원중이 사건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원고의 지분비율인 40%에 해당하는 4억 9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고, 이를 기성고에 따라 4차로 나누어 지급하되, 마지막 4차 기성금은 '공사계약을 완료하여 착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