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3가합59598 판결 상속회복청구등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반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적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상속회복청구 및 등기말소청구, 금전지급청구)와 예비적 청구(사해행위취소청구)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E은 2003. 9. 29. 공정증서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유증함.
- 망인 E은 2012. 4. 16. 사망하였고, 원고, 피고 C 등 5명이 공동상속인이 됨.
- 피고 C은 2013. 6. 24.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C은 2013. 6. 21.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24. 피고 B에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59598 상속회복청구 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주식회사 국민은행
2. C
3. 주식회사 국민은행
변론종결
2014. 11. 12.
판결선고
2014. 12. 10.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4. 접수 제1566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은 같은 법원2013. 6. 24. 접수 제1566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같은 법원 2013. 6. 27. 접수 제1633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7.부터 이 사건소 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B은 피고 C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소외 D, E은 1958. 9. 15.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와 F, G, H 및 피고 C 등 5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 중 H은 1982. 5. 10. 소외 I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J을 두고 1992. 1. 10. 사망하였고, I은 1996. 11. 27. 재혼하였다. D 또한 2003. 6. 9. 사망하였다. ° 나.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및 상속개시 1) E은 2003. 9. 29. 공증인가법무법인 K 2003년 증서 제774호로 증인 L, M 및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N의 입회하에,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E의 사망 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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