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3가합584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및 미지급 정산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중 100,000,000원 및 미지급 정산금 6,271,041원을 포함한 총 106,271,041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5. 17. 피고와 C건물 지하 1층 B 컵케이크 매장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함.
계약 내용은 원고가 투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가맹점 운영권을 인수하며, 피고가 위탁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원고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함.
원고는 2011. 5. 27.까지 투자금 1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5847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1. 8.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271,041원 및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2.부터, 6,271,041원에 대하여는 2012. 2. 1.부터 각 2015. 2. 12.까지는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271,041원 및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27.부터, 6,271,041원에 대하여는 2012. 2.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7. 제과제빵업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C건물 지하 1층 B 컵케이크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잔금지급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가맹비, 영업보증금,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계약 체결시 1,000만 원, 2011. 5. 20.까지 중도금 5,000만 원, 같은 달 27. 까지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가맹점운영권을 인수하되, 피고가 운영수수료를 받고 위 매장을 대신 경영하여 영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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