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배분금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 적법성 및 회생계획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배당이의의 소는 법률상 근거 없는 형성의 소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 따른 충당순서에 따라 배분금을 계산한 결과, 원고에게 배분될 금액이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대동판넬은 2002. 3. 20. 하나은행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원고는 대동판넬의 하나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함.
• 하나은행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동판넬에 대출을 실행함.
• 대동판넬의 채무 불이행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9. 12. 18. 703,524,173원을, 원고는 2009. 12. 24. 654,496,000원을 하나은행에 대위변제함.
• 원고는 대위변제일인 2009. 12. 24. 하나은행과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일부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부기등기를 마침.
• 기술신용보증기금도 2009. 12. 18. 하나은행과 같은 취지의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부기등기를 마침.
• 하나은행은 2010. 3. 4.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대동판넬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 관련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0. 3. 30. 위 자산양수도계약상 양수인의 지위를 인수함.
• 대동판넬은 2009. 9. 24.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9. 10. 26.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2011. 8. 8. 회생인가결정이 있었으나 2013. 2. 20. 회생절차가 폐지됨.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10. 16. 매각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 11. 13. 이 사건 배분금 2,645,771,310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
• 원고는 2013. 11.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매절차에서의 배당이의의 소 적법성

• 쟁점: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가 법률상 근거가 있는 형성의 소인지 여부.
• 법리: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후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변경할 것을 구하는 소로서 소송법상 형성의 소에 해당함.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음.
• 판단: 국세징수법 제80조 내지 제84조는 공매절차에서의 배분방법, 배분계산서 작성, 이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민사집행법상 배당이의의 소에 준하는 배분이의의 소를 규정하거나 민사집행법 제154조 이하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에 준하는 배분이의의 소로서 이 사건 배분계산서 자체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형성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 국세징수법 제80조 내지 제84조
• 민사집행법 제154조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 따른 배분 시 회생계획의 적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충당순서에 따라 이 사건 배분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를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지만, 이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따른 것으로, 회생계획의 내용이 회생절차 외에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권리관계에 관한 합의나 분배약정 등에 당연히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은 회생절차의 목적에 따른 것으로, 회생절차 외에서 이해관계인 상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합의나 분배약정에 당연히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체결 당시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이었고, 원고와 피고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경이 아닌 당초 약정에 따른 채권 내용을 전제로 상호간의 충당순서를 정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비보증부대출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나 기술신용보증기금보다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으므로,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에 적용되는 이율을 감경하기로 인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주채무자가 아닌 원고와의 관계에서까지 회생계획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충당순서에 따라 이 사건 배분금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 및 원고의 배분금 유무

• 쟁점: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충당순서에 따라 배분금을 계산했을 때 원고에게 배분될 금액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은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한 배당금을 ① 피고의 비보증부대출채권, ②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 ③ 보증부대출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한 금액의 순서대로 충당하기로 정함.
• 판단:
  • 1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배분일(2013. 11. 13.) 당시 피고의 대동판넬에 대한 비보증부대출채권은 비보증부대출원금 1,591,799,000원, 개시전이자 14,147,298원, 비보증부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1,147,867,197원을 합한 2,753,813,495원임.
  •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른 배분금은 2,645,771,310원임.
  • 1순위 채권액(2,753,813,495원)이 이 사건 배분금(2,645,771,310원)을 초과하므로, 다음 순위에 따른 충당 내역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배분금에서 원고가 배분받을 수 있는 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함.
  •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매절차에서의 배당이의의 소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형성의 소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사집행법상 배당이의의 소와는 다른 공매절차의 특수성을 강조함.
• 또한, 회생계획의 효력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관계에 국한되며, 채권자들 상호간의 합의나 분배 약정에까지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보증인의 대위변제권과 채권자의 변제권 우선순위에 대한 계약상 합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이는 채권자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함에 있어 계약의 자유와 회생절차의 목적을 조화롭게 해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