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3가합546436 판결 해고무효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부고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1991. 5.경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로, 2011. 1.경 김천공장 구매팀장으로 발령받음.
원고는 2011. 1.경 피고의 폐기물 저가매각 비리를 1차 내부고발함.
1차 내부고발 이후 피고는 2012. 3.경 원고를 CP 운영팀으로 발령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으로 2012. 6.경 SCM 업무개선팀 팀장으로 발령함.
SCM 업무개선팀은 팀원 없이 원고만 발령되었고, 해고 당시까지 팀원 충원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546436 해고무효확인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7. 11.

판결선고

2014. 11. 2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6. 2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425,179원 및 2013. 10. 1.부터 복직시까지 월 9,808,39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차 내부고발의 경위 및 결과 1) 피고는 화장지, 종이기저귀 등의 제조 · 생산 등을 목적으로 1970. 3. 20.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91. 5.경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1. 1.경 피고의 김천공장 구매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무렵 '피고의 안양및대전 공장에서 판매하는 재활용 폐기물의 가격이 시장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당시 해당 공장의 공장장이던 C과 D 등을 내부고발하였다(이하 '1차 내부고발'이라 한다). 3) 이에 피고의 '내부통제실'은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 8.경 C과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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