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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529189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3.C
4. D
5.E
6. F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052,184원, 원고 B에게 36,923,076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4,615,3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23,076,923원, 원고 B에게 184,615,385원, 원고 C, D. E, F에게 각 98,076,9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8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노조지부장직 강제사퇴 및 1980. 12.경 불법구금 1) 원고 A은 1975. 9.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1978. 11.경 퇴사하였다가 1979. 10.경 G에 다시 입사하였고, 1980. 5. 17. G의 동료들과 함께 G노 조를 결성하고 같은 날 G노조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2) 그런데 G노조가 결성된 직후 신군부는 비상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1980.5.3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한다)를 설치한 후 각 부문별 사회정화 조치를 추진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노동청을 통해 '노동조합정화지침'을 하달하였는바, 이에 따라 국보위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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