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가합479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과 소유권 회복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원고의 부동산 인도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상가 2층의 31개 점포(이 사건 각 점포)를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이 사건 각 점포는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C, D, E, 지에스리테일(최초 소유권이전등기자)에게 매각되었고, 최종적으로 2010. 2. 9. 피고에게 매도됨.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상가 2층에서 장난감 대형매장인 토이저러스를 운영 중임.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가 구분건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최초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명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4793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영진개발 주식회사

피고

롯데쇼핑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9. 10.

판결선고

2013. 10. 10.

주 문

1. 이 사건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A에 있는 B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상가 2층 점포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31개 점포(이하 '이사건각 점포' 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9. 16.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점포 중 별지 목록 제1, 2, 16, 17, 19, 20, 25, 26, 27항 기재 각 점포는 수원지구 축산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07. 6. 1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