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가합18429 판결 약정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수임료 청구 및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수임료 660,814,5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B은 피고 신탁회사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함.
피고들은 신탁정산 및 종료 합의를 통해 신탁사업 관련 권리, 의무를 확정함.
원고는 피고 B의 위임을 받아 다수의 소송을 대리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수임료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피고 B은 2011. 4. 12. 원고에게 미지급 수임료를 계산한 자필 정산서를 작성하였고,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8429 약정금

원고

피고

1. B
2.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변론종결

2014. 4. 17.

판결선고

2014. 6. 19.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60,814,531원 및 이에 대한 2012. 8. 7.부터 2013.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60,814,531원 및 이에 대한 2012. 8. 7.부터 2013.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신탁약정 및 건물신축 피고 B은 2008. 8. 29.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아래에서는 '피고 신탁회사'라고 한다)과 서울 서초구 C 대 535.3m2(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신탁하는 내용의 을종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래에서는 '제1 신탁약정'이라 한다)을 맺었다. 피고 B은 2009. 6. 30. 피고 신탁회사와 제1 신탁약정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을 신탁하여 이를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맺었다(아래 에서는 '제2 신탁약정'이라 한다). 제2 신탁약정 중 신탁재산 관련 소송비용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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