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3가단7040 판결 부당이득반환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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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한 오빠의 상속재산 관련 금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형사합의금 및 상속재산 관련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의 오빠 C은 2012. 8. 24.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의 처 D과 자녀인 원고, E이 공동상속인이 됨.
원고는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30,000,000원을, 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31,550,000원을 수령한 후 형사합의금 30,0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함.
망 C은 F에 대한 대여금 채권 30,000,000원과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85,0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7040 부당이득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569,71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45,569,7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친오빠인 C은 2012.8.24.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의 처인 D과 자녀인 원고, E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12. 9. 7. 가해자로부터 유족들에 대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라 한다)을, 2012. 10.5. 전 국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1,55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각 수령한 뒤 위 30,0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망 C은 생전에 F에 대하여 3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G에 대하여 서울 강남구 H아파트 415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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