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3가단5187750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수도 계약 해제 사유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영업양수도 계약 해제 주장이 이유 없어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슈니발렌' 가맹점주로, 2013. 2. 24.부터 2013. 5. 23.까지, 이후 2013. 11. 30.까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슈니발렌 C점'을 운영함.
원고와 피고는 2013. 6. 28. 슈니발렌 C점의 영업권 및 물품 일체를 5,000만 원, 점포 임차보증금 900만 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5,900만 원을 지급하고 영업을 인수하여 운영함.
계약상 피고는 2013. 8. 31.까지 원고에게 임대계약 및 가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187750 계약금반환청구

원고

주식회사 유아이컴퍼니

피고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과자판매 프랜차이즈 회사인 '슈니발렌'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회사 서부티엔디로부터 인천시 연수구 B 소재 'C' 빌딩 3층 소재 점포를 기간 2013. 2. 24.부터 2013. 5. 23.까지(3개월), 보증금 900만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슈니발렌 C점'을 운영하여 왔다. 이 임대차계약은 그 후 기간 2013. 11. 30.까지(6개월)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2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슈니발렌 점포의 영업양 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슈니발렌 C점의 영업권 및 물품 일체를 양도한다.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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