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3가단5175733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통장 명의인의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피고 E, F, H, I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각 입금된 금액을 반환함.
피고 B, C, D, G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손해액의 60%를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제3자에게 교부함.
중국 국제해커조직은 위 통장 등을 입수하여 원고의 증권계좌에서 돈을 인출함.
인출된 돈은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됨.
피고 B, C, D, G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즉시 인출됨.
피고 E, F, H, I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원고의 채권가압류로 인출되지 못하고 남아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175733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
7. H
8. I

변론종결

2014. 12. 24.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각 3,600,000원, 피고 G은 1,77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2. 3.부터 2015. 1.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E은 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3.부터 2014. 3.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F는 2,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3.부터 2014. 5.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 H는 2,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3.부터 2014. 4.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마. 피고 I은 1,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3.부터 2014. 3.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 G에 대한 주위적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B,C,D, G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위 피고들이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F, H, I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각 6,000,000원, 피고 E은 3,500,000원, 피고 F, G, H는 각 2,950,000원, 피고 I은 1,950,000원 및각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제3자에게 그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였는데, 중국에 소재를 둔 국제해커조직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들 명의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입수하였다. 나. 원고는 KTB투자증권에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위 국제해커조직은 2013. 12. 2. 원고 몰래 위 증권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① 피고 B의 예금계좌로 2013. 12. 2. 600만 원을 송금한 후 곧 바로 인출하였고, ② 피고 C의 예금계좌로 2013. 12.2.600만 원을 송금한 후 곧 바로 출금하였고, ③ 피고 D의 예금계좌로 2013. 12. 2. 600만 원을 송금한 후 곧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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