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3가단516108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목적법인(SPC) 감사의 급여 수령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A과 B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들은 각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A과 B의 경영진이던 E와 F 등은 상호저축은행법 제한 회피를 위해 임직원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대출을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함.
G는 2005. 3.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임.
피고 D은 2005. 3. 22.부터 G의 감사로 등재되었고, 피고 C는 피고 D의 동생으로 B의 영업부 대출담당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161086 손해배상(기)

원고

1.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2.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33,060,000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53,9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들은 A과 B의 파산관재인으로 각 선임되었다. 나. A과 B의 경영진이던 회장 E와 대표이사 F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이름을 빌려 그들을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 (SPC)을 설립한 다음, 그 특수목적법인에 대출을 해주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을 하였는데, G 주식회사(이하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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