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3가단5142436 판결 퇴직연금반환등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상계처리 적법성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퇴직연금에 대한 상계처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B 주식회사(종전상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함.
원고는 2012. 8. 7.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고, 2013. 2. 19. 피고에게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을 신청함.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26. 원고의 퇴직연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92,493,000원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만을 원고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142436 퇴직연금반환 등 청구

원고

피고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변론종결

2015. 1. 8.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4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주식회사(종전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며 피고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이라고 한다)에 가입한 자이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연금운용을 위탁받아 운용해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사업자이다. 다. 원고는 2002년경부터 소외 회사에 근무하여 온 대표이사로 2012. 8.7.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2013. 2.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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