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3가단5122999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인천 C 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임.
피고 엑설런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사임.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수탁받아 분양한 회사임.
피고 B는 위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를 담당한 분양대행회사의 직원임.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2012. 11. 1.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인천 C 오피스텔 19층 5호 분양계약을 체결함.
2012. 11. 26. 피고 B의 권유로 분양목적물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122999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원고

피고

1. 엑설런트산업개발 주식회사
2.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3. B

변론종결

2015. 1. 19.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17,684,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17,684,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시 남동구 C 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 엑설런트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1 회사'라 한다)는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사이며,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2 회사'라 한다)는 피고1 회사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수탁받아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B는 위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를 담당한 분양대행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2012. 11. 1. 피고2 회사와 사이에 인천 C 오피스텔 19층 5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11. 26. 피고 B의 권유로 분양목적물을 위 오피스텔 5층 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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