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3가단5048404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 및 공학감정 결과의 증명력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1,842,7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 중 감정인 B의 공학감정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원고 3/4, 피고 1/4로 분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2012. 5. 15. 08:00경 C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도로를 주행 중 창원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의 E 차량을 추돌함.
원고는 위 충격으로 요추부 추간판 탈출 등의 부상을 입음.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048404 손해배상(자)

원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1. 28.

판결선고

2015.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42,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총 소송비용 중 '감정인 B의 공학감정으로 인한 비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공학감정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046,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2. 5. 15. 08:0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도로를 도봉정보도서관 방향에서 창동사거리 방향으로 주행 중 창 원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의 E 차량을 추돌하였고, 원고는 위 충격으로 요추부 추간판 탈출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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