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3가단5015060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소멸로 인한 배당표 경정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미지급 차임과의 상계로 소멸하였으므로, 배당표상 임차인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중소기업은행은 C에게 대출을 실행하며 이 사건 점포에 채권최고액 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음.
C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함.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음.
배당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 5백만원, 서초구에 355,310원, 원고에게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015060 배당이의

원고

유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4. 9. 25.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1.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926,576원을30,926,576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C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2010. 10. 1. 위 C과 사이에 위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그 소유인 서울 서초구 D, E 지상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1층 11022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같은 날 접수 제4704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위 C은 위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위 대출금 채권 중 미변제원금이 319,96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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