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3가단5011808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게차 사고 관련 보험사의 구상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보험사)의 피고(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에스엘에스조선, 영승종합목재, 에코그린 소유의 지게차(이 사건 지게차들)에 대해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이 사건 지게차들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피해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함.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총 24,393,040원(21,993,040원 + 2,400,0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011808 부당이득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393,040원 및 위 금원 중 21,993,040원에 대하여는 2010. 11. 19.부터, 2,4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에스엘에스조선 주식회사 소유의 A 지게차에 관하여, 영승종합목재 소유의 B 지게차에 관하여, 에코그린 주식회사 소유의 C 지게차(이하 위 지게차들을 합하여 '이 사건 지게차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지게차들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이 사건 각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위 각 사고의 피해자들인 D, E, F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