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3가단336656(본소),2014가단29054(반소)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

일부인용,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배우자의 방조 책임 여부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 A에게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배우자의 방조 책임)는 기각됨.
피고 C의 반소피고 B에 대한 반소 청구는 각하됨.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반소 청구(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C은 2002. 7. 11. 공갈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4. 29. 확정됨.
위 확정판결은 피고 C이 원고 A의 조망권 침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336656(본소) 손해배상
2014가단29054(반소) 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

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 A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5. 12. 16.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A이, 반소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C이,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0%는 원고(반소피고) A이, 70%는 피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과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 A과 반소피고 B은 연대하여 피고 C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2. 2.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피고 C은 2015. 11. 18. 아래 범죄 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062, 같은 법원 2015노4617). 피고인은 2002.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4. 29. 위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 사실은,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집 옆에 원룸(E)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조망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피고인이 관할 구청에 지속적인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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