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3가단304727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피고의 면책 주장(차량 결함으로 인한 비정상적 후진) 및 망인의 과실 주장은 모두 기각됨.
- 원고 A에게 45,480,252원, 원고 B, C에게 각 40,480,252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2013. 10. 12. D는 E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F 공장 뒤편 공터 부지 진입 중 플라스틱 경계석을 치우고 콘크리트 경계턱을 넘으려 함.
- 가해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며 뒤에 있던 G(망인)을 들이받아 망인이 다발성 장기부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304727 손해배상(자)
원고
1.A
2. B
3. C
2. B
3. C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480,25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40,480,252원 및위각돈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피고,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6,003,213원, 원고 B에게 91,003,213원, 원고 C에게 91,003,2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3. 10. 12. 15:35경 E 스펙트라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면서 김포시 F 공장 뒤편 공터 부지 진입을 위해 진입로에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로 있던 플라스틱 경계석을 치우고 공장부지 안으로 외부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있던 약 15센티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경계턱을 빠른 속도로 넘기 위해 진행하였다. 그런데 위 가해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가해차량 뒤에서 지나가던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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