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3가단2975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한 계좌 명의인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해 피고 C, D에게는 자백간주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명함.
피고 B, F, H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피고 E, G에게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보이스피싱 방조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8. 22.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3,762,748원을 이체함.
이체된 돈은 당일 모두 인출됨.
피고 G,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97508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피고

1. B
2. C
3. D
4.E
5.F
6. G
7.H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5,970,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4. 5. 8.까지는 연 5%, 2014. 5.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D은 4,770,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4. 5. 2.까지는 연 5%, 2014. 5.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E은 3,000,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5. 5. 16.까지는 연 5%, 2015. 5.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 G는 3,000,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5. 1. 20.까지는 연 5%, 2015. 1.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F, H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F,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E,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4,030,387원, 피고 C은 5,970,492원, 피고 D은 4,770,485원, 피고 E은 6,000,537원, 피고 F은 5,970,492원, 피고 G는 6,000,685원, 피고 H는 1,990,14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2.경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대로 원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별지 이체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부터 피고 B의 계좌로 합계 4,030,387원,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5,970,492원, 피고 D의 계좌로 합계 4,770,485원, 피고 E의 계좌로 합계 6,000,537원, 피고 F의 계좌로 합계 5,970,492원, 피고 G의 계좌로 합계 6,000,685원, 피고 H의 계좌로 합계 1,990,147원을 각 이체하였으며, 당일 이체된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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