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3가단29340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로 인한 근저당권 및 압류등기 말소 청구

결과 요약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명함.

사실관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2008. 8. 22. 채권최고액 192,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져 있음.
피고 대한민국은 2013. 6. 27. 피고 B의 체납 법인세 징수를 위해 피고 B가 C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934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B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8. 8. 22. 접수 제557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2008. 8. 22.자로 채권최고액 192,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채무자 C으로 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3. 6. 27. 피고 B에 대한 체납 법인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 B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3. 7. 1.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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