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3가단265334 판결 원금반환및위자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법인사단 출연금 반환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비대위 출연금 반환 청구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성남판교 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투자 피해자로서, 투자금 손실 회복을 위해 피고가 위원장인 'C위원회'(이후 'D조합'으로 명칭 변경, 이하 '비대위')에 참여함.
원고는 비대위 활동 자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출연하였으나, 피고가 이 돈을 원고의 투자금 손실 회복 목적과 달리 원고를 포함한 12개 D조합 조합장 등을 상대로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등 낭비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12개 D조합 조합장 등을 상대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65334 원금반환및위자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4.까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는 성남판교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생활대책용지 공급과 관련하여 10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하나이다. 나. 피고는 위 사업 정상화 등을 목적으로 2011년경 구성된 'C위원회'(이후 'D조합'으로 명칭 변경, 이하 '비대위')의 위원장이다(비대위의 구성 경위 및 목적 등에 관하여는 아래 2의 다.항 참조). 다. 원고는 위 가.항의 투자금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가 주도하는 비대위에 참여하고 그 활동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출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자금 출연의 취지와 달리 그 돈을 투자금 손실 회복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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