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3가단24621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단 매몰로 인한 토지 오염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원상회복 비용 2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 농장을 운영함.
2011년 2월경 피고의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오염지역에 포함되어 메추리, 메추리알, 사료 등이 살처분 및 소각 명령을 받음.
피고는 살처분된 메추리 등을 매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매몰하고, 그 위를 시멘트로 포장하여 도로로 사용함.
2014년 3월경 피고가 매립된 메추리 등을 발굴하여 제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지하는 여전히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46210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경기 여주군 C 임야 66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목장용지 2,297m2 및 그 지상 단층 계사의 소유자인데, 이곳에서 메추리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1년 2월경 이 사건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오염지역에 포함되어 2011. 2. 28.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메추리 147,640수, 메추리알 830,000개 및 사료 10,200kg이 살처분 및 소각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살처분된 메추리 등을 매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농장의 경계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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