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0. 선고 2013가단229833 판결 차량대금반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3,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피고는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업체이며, C은 피고의 영업사원이었음.
원고는 2013. 2.경 C과 벤츠 자동차(C200AV)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3,800,000원을 C의 개인 계좌로 송금함.
원고는 2013. 3.경 차량 색상 변경을 요청하여 2013. 4. 중 차량 인도받기로 합의함.
C은 원고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C220CDI 벤츠를 출고시켜 F에게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29833 차량대금반환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5. 13.

판결선고

2014. 6.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하는 공식 딜러 업체인바, C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D전시장 E팀에서 차장 직함으로 약 2년간 자동차 판매 업무에 종사하다 2013. 8. 13. 퇴직한 영업사원으로서, 자동차 판매와 관련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2.경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1대(차종 C200AV, 외부색상 실버, 내 장색상 블랙)를 대금 53,800,000원에 매수하되 2013년 3월 중으로 차량을 인도받기로 하고 C과 자동차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차량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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