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3가단219331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및 명의대여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설계변경 및 실제 지출 비용)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피고의 명의대여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명의대여가 인정되더라도 상법상 책임이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와 C는 2011. 11.경 피고로부터 D 생활주택 신축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노부공사부분(이 사건 공사)을 재하도급받음.
이 사건 공사대금은 평당 43만 원으로, 철근부분은 평당 19만 원, 목수부분은 평당 24만 원으로 정해짐.
원고와 C는 지하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19331 공사대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2015. 1.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217,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는 2011. 11.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금하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D 생활주택 신축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노부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를 공사기간 2011. 11. 6.부터 2012. 5. 30.까지, 공사대금 평당 43만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 중 원고는 철근부분을, C는 목수부분을 맡았고, 공사대금 평당 43만 원 중 철근부분은 평당 19만 원, 목수부분은 평당 24만 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 및 C는 지하층 100평의 공사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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