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4. 선고 2013가단207567 판결 손해배상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신축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주택 균열, 소음 피해, 폭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 소유 주택 옆에 3층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안전장치 미흡 및 소음 발생으로 원고 주택에 균열이 생기고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함.
피고는 2011. 11. 7.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환경과태료 16만원을 부과받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0. 3., 2011. 11. 1., 2011. 11. 1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07567 손해배상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6. 2.

판결선고

2016. 7.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1.부터 2016.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35,428,501원 및 그 지연손해금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년 4월경부터 원고 소유의 주택 옆에 있던 단층 주택을 철거하고 지상 3층의 주택(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장치나 소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 소유 주택 벽에 균열이 생겼고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는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495만 원을 지출하는 재산적 손해와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1. 10. 3.과 같은 해 11. 1., 같은 달 11. 3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뇌진탕과 요추부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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