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고합141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익근무요원의 반복적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사회내 처우의 필요성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보호관찰, 200시간의 노인요양시설 사회봉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함.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판시 제1, 2, 3죄에 한함)를 명함.
압수된 휴대폰 1대(증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F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임.
**2012. 7. 29.부터 2012. 9. 23.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노상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여성들의 가슴을 만지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3건의 강제추행을 저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1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 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검사

이장우(기소), 김영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사회봉사 및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내지 3죄에 한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F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7. 29. 06: 15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26세)이 혼자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한 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19. 06:50경 서울 강남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여, 29세) 가 혼자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한 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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