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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2013고합1350(병합)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나희석, 주상용(기소), 이동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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