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2고합1179,2013고합1350(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10. 형 집행을 종료함.
- 2012. 7. 13. 04:35경,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로 약 100m 가량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고, 해당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 **2012. 8. 7. 10:57경, 피고인은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2013고합1350(병합)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나희석, 주상용(기소), 이동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4.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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