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고정6616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2011. 8. 11.경 C연맹 등 413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쟁취, 언론 공정성 회복 등을 요구하며 2011. 8. 20. 서울광장에서 노동자대회·시국대회 개최를 결의하고 집회신고서를 제출함.
북한인권개발법률원이 같은 장소에 '8월의 편지' 집회를 먼저 신고하여 관할 경찰서가 준비위원회의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함.
준비위원회 측은 금지통고에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6616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박하영(기소), 서지원(공판)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B'는 2011.8.11.경 C연맹(이하, 'C')과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인사 등 413명으로 구성하여 한진중공업의 대규모 정리해고 철회,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적 기본권인 정치적 기본권 쟁취와 정치탄압 중단, 언론 공정성 회복 등을 요구하면서 2011. 8. 20. 서울광장에서 노동자대회·시국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전에 북한인권개발법률원 등이 같은 장소에서 '8월의 편지'이라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이미 신고를 하여 관할경찰서는 준비위원회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게 되었다. 위 준비위원회 측은 위와 같은 관할 경찰서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 동편에 같은 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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