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6. 선고 2012고정632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폐기물 처리 감독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SH공사 E팀 차장으로, 서울 서초구 D 토지 일대 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사업 중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감독책임자임.
2012. 4. 하순경, 피고인은 SH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용역을 도급받은 F의 철거폐기물 수거 작업을 감독함.
당시 해당 토지는 안전펜스 없이 외부에 개방된 상태였고, 지하부에 빈 공간이 있는 맨홀이 있었으며, 인접지는 어린이 출입이 잦은 식당 주차장용 공터였음.
맨홀 뚜껑이 유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야간에 토지로 들어온 사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6325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검사

남대주(기소), 유정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토지 일대에서 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SH공사의 E팀 차장으로, 위 토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나온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감독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위 토지 상에서, SH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용역을 도급받은 F이 건물 지상부 철거공사 후 적치되어 있던 철거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작업을 감독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위 토지는 안전펜스 등이 전혀 없이 외부에 개방된 상태로 그 지상에는 지하부에 빈 공간이 있는 맨홀이 1개 있었고, 위 토지의 인접지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족 단위 손님들의 내방이 잦은 'G' 식당의 주차장용 공터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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