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9. 선고 2012고정4882,2012고정4883(병합),2012고정4884(병합)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도로교통법위반,자동치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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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교통법규 위반 및 폭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10.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야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 위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
-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 강남구 E빌딩 앞에서 차량 접촉사고로 시비 중,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막아서고 후사경과 유리창을 치자 **격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4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2고정4883(병합) 폭행
2012고정488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자동치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2고정4883(병합) 폭행
2012고정488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자동치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정학, 유광복, 김영일(각 검사직무대리, 각 기소), 오창섭(공판)
판결선고
201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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