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9. 선고 2012고단57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업무방해,협박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업무방해, 폭행, 협박 및 누범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 적용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과대 사고, 충동 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
2012. 5. 19. 주점에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함.
**2012. 5. 28. 커피숍에서 맥주병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및 업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

검사

이병대(기소), 이정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과대 사고, 충동 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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