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4. 선고 2012고단5441-1(분리),2012고단6662(병합),2013고단131(병합),2013고단1235(병합),2013고단1367(병합)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짜석유 제조·유통 및 관련 범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B는 징역 2년, 피고인 C, A은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함.
압수된 증거물들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08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 B, C, A은 가짜석유 제조·유통 조직에 가담하여 용제 유통,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의 행위를 함.
피고인 B는 가짜석유 제조 목적 용제 유통(공동 및 단독 범행), 가짜석유 제조·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방조, 범인도피방조, 사기 혐의를 받음.
피고인 C는 가짜석유 제조·판매, 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441-1(분리)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피고
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석
2012고단6662(병합) 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2013고단131(병합)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2013고단1235(병합) 다. 사기
2013고단1367(병합) 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마. 범인도피교사(인정된 죄명 범인도피방조)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다.라. B
마.
2.가. 나.라. C
바.
3.가. A

검사

김태운, 송명섭, 배문기(기소), 이임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3. 6. 4.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 A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2943호), 증 제4 내지 11호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2011년 압 제492호), 증 제1 내지 3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113477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1 내지 23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2937호)를 피고인 C로부터, 증 제1 내지 39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 363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2.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5441](피고인 B, C) 1. 가짜석유 제조 목적 용제 유통(피고인 B) I은 용제대리점인 주식회사 J. K(주), (주)L, (주)M 등의 용제거래 실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B, N, A 등으로부터 용제 위장거래업체들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위장거래업 체들에 용제를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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