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고단415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로 인한 시각장애 발생 사건: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상해죄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E병원 원장으로, 2010. 12. 16. 피해자 F(18세)에게 콧등 자가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코 성형 수술로 인해 수술 부위에 염증을 앓았고, 코 안 보형물 제거 수술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
피고인은 수술 전 부작용 설명, 염증 상태 및 색전 발생 가능성 확인, 지방 주입 시 혈관 유입 방지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부작용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사기 압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155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검사

최나영(기소), 박성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병원'원장이다. 피고인은 2010. 12. 16. 15: 00경 인천 부평구 E병원에서, 피해자 F(여, 18세)을 상대로 콧등에 자가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코 안에 들어있던 보형물 제거 수술을 하였고 과거 코 성형 수술로 인해 수술 부위에 염증을 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술의 방법, 필요성, 수술 후의 개선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설명하여야 하고, 지방이식수술을 하 기전코 속의 염증상태를 확인하고 혈관이나 기타 조직이 상처에 노출되어 있어 색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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