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2가합745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 청구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동작구 V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2. 6.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7. 2. 조합설립등기를 마쳤음.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들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최고하고, 불응 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이 사건 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74545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부동산(별지 2 기준)'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매매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 중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20항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동작구 V 일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2. 6. 29. 서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7. 2.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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