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2가단1472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61,994,9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2009. 12. 4. 19:45경 B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운전의 차량을 후미 추돌하여 원고에게 제8~10 흉추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힘.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원고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피고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단1472 손해배상(자)

원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1. 19.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994,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4.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7,616,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9. 12. 4. 19:45경 C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한각리 소재 82번 국도 죽마을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마 산교차로 방면에서 먹우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신호대기중인 원고 운전의 D 세피아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제8~10 흉추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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