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2가단13579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팅모델 성추행 및 간음 사건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3, 피고가 1/3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레포츠 의류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원고 A와 B를 모집함.
피고는 2011. 9. 24.부터 2012. 3. 20.경까지 5회에 걸쳐 원고 A에게 사진촬영, 신체치수 측정, 몸매 관리를 빙자하여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음부를 핥거나 성기를 삽입함.
피고는 2012. 3. 11.부터 2012. 3. 18.경까지 원고 B에게 사진촬영, 의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단135795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피고

변론종결

2015. 6. 3.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1/3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A를 간음하거나 추행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마치 사진촬영, 모델의 신체치수 측정 또는 몸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 A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24. 21:00경 서울 중구 D빌딩 E센터 5층 스튜디오에서, 레포츠의류 피팅모델(Fitting Model)을 구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원고 A에게 합격하였다고 연락하여 위 스튜디오로 오게 하여 면접을 보면서 원고 A에게 한지 원단을 보여주며 "네가 메인모델이다. 모델에 입힐 한지로 된 의 상들은 원단이 워낙 비싸서 모델의 바디치수 측정이 매우 정확해야 하므로 옷을 다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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