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노158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파기(자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회의원의 X파일 인터넷 공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1997년 9월경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N 당시 O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P 당시 Q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소위 '안기부X파일' 녹취록을 입수함.
- 피고인은 2005년 8월 18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O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1노158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재욱, 정광수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1. 10. 28.
주 문
원심판결 중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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