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1가단377493 판결 보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청구: 교통사고와 기저질환의 사망 원인 경합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H은 2004. 9. 13. 피고와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4,000만 원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
H은 2010. 10. 18. 교통사고로 굴삭기 버킷 부분과 충돌함.
H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0. 10. 28. 사망함.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원인은 '고혈압'으로 인한 '기저동맥 뇌경색'을 원인으로 한 '신경인성 쇼크'로 기재됨.
원고들은 H의 상속인으로, 2010. 12. 10. 피고에게 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가단377493 보험금

원고

1.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714,285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0.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H(I생)과 피고는 2004. 9. 13. H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해피라이프사랑설계 보험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사망시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4,000만 원이 지급된다. 나. H은 2010. 10. 18. 19:35경 J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598에 있는 환 경공단가좌사업소 앞 도로의 편도 5개 차로 중 제5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H의 차량은 마침 골목길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던 K 운전의 L 굴삭기의 버킷 부분과 충돌하였다. 다. H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하여 성민병원으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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