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0나29002 판결 보험금지급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상 '암' 진단자금 지급 여부: 두개인두종의 임상학적 악성 판단 및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암진단자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두개인두종은 병리학적으로는 경계성 종양이나, 임상학적으로 악성 종양에 해당하며, 피고가 경계성 종양 및 그 진단자금에 관한 약관 규정을 설명하지 않아 해당 규정은 계약 내용이 될 수 없으므로, 암 진단자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사실관계

원고의 어머니는 2006. 1. 11. 피고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보험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특별약관은 암 진단 시 1,000만 원, 경계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0나29002 보험금지급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09가단51736 판결

변론종결

2011. 12. 6.

판결선고

2012. 2.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6.부터 2012.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B은 2006. 1. 1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자녀보험기간을 2006. 1. 11.부터 2021. 1. 11.까지로 하는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보험계약(이하'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자녀 암치료비 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일반암에 걸렸을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으로 1,000만 원을, 경계성 종양에 걸렸을 경우에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8. 5. 6.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두개인두종을 진단받고 2008. 5. 8. 세브란스병원에서 종양제거수술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