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건축물 주차장 분양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설시행사 대표이사로, 2008. 12. 18. 용인시 수지구에 상가시설을 건축함.
• 피고인은 상가 중 1~2층 판매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합계 연면적 6,828.53㎡에 대해서만 용인시장의 분양신고를 득함.
• 2009. 1. 12. 피고인은 분양사무소에서 공소외 2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인 주차장 34.28㎡에 관하여 함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함.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인 주차장을 분양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신고 주차장 분양 행위의 '분양' 해당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차장을 무상으로 증여할 생각으로 형식상 매매한 것에 불과하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은 상가와 함께 주차장까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되었고, 분양가도 상가 면적에 비례한 주차장 면적까지 포함되어 산정된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분양할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분양신고 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분양하여서는 아니 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규정.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규정.

참고사실

•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형식적인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분양 대금 산정 방식 및 거래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주차장을 무상 증여 의사로 형식상 매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률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통해 법의 취지를 관철하려는 의지를 나타냄.
• 분양사업자는 분양 대상 건축물의 모든 부분에 대해 적법한 분양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편법적인 분양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