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9. 선고 2010가합28463 판결 분양대금반환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토투개발은 원고들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및 시설비 합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대한토지신탁에 대한 원고들의 직접 청구 및 채권자대위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토투개발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며 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 토투개발은 대주들의 대출원리금 회수를 위해 피고 대한토지신탁과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계약 관련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함.
원고들은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0가합28463 분양대금반환등

원고

1. A
2. B
3.C
4.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0

피고

1. 주식회사 토투개발
2.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1. 4. 13.

판결선고

2011. 4. 2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토투개발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토투개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토투개발이, 원고들과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는 피고 토 두개발 주식회사(이하 '토투개발'이라 한다)와 각자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토지신탁 명의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예금주: 대한토지신탁,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094-01-159460)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중 별지 목록 납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토투개발은 서울 용산구 P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2006. 7. 18.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19.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피고 토투개발은 2008년경 한국토지신탁과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한 대주들인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삼화두리저축은행, 주식회사 대전저축은행, 주식회사 으뜸저축은행 총 4개 은행의 대출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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