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은 1967. 11. 18. 서울 송파구 풍납동 (지번 2 생략) 전 164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을 취득함.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0. 7. 22.경부터 1971. 8. 5.경까지 순차로 분할되었고, 망인은 분할된 토지 대부분을 매각함.
• 망인은 1971. 4. 9.경 (지번 3 생략) 전 129평(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하여 도로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였고, 1971. 4. 12.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 이 사건 도로부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면적의 약 8%에 해당하며, 중간 부분을 가로지르는 길고 좁은 형태로 택지로 부적합함.
• 이 사건 도로부지는 망인에 의해 통행로로 제공된 후 약 40여 년간 분할 매각된 토지 취득자들과 주택 거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됨.
• 이 사건 도로부지는 최종적으로 송파구 풍납동 (지번 29 생략) 도로 143㎡, 강동구 천호동 (지번 30 생략) 도로 173㎡, 같은 동 (지번 4 생략) 도로 54㎡(이하 '이 사건 제1토지'), 같은 동 (지번 1 생략) 도로 5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로 분할됨.
•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0. 6. 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이 사건 제2토지는 피고 서울시가, 이 사건 제1토지는 피고 강동구가 각 점유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 토지 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토지 소유자는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함.
• 망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후 대부분의 토지를 분할·매각하면서 이 사건 도로부지를 남겨두었음.
• 이 사건 도로부지는 좁고 긴 형태로 택지로 부적합하며, 분할 매각된 토지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효과적인 사용에 기여함.
• 1971. 4. 12. 성동구청의 토지검사내역표에 이 사건 도로부지가 '신축지 내에 진입로임'으로 기재되어, 당시 토지들이 주택 건축 부지로 사용될 예정이었음을 시사함.
• 현재 이 사건 도로부지 주변에는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고, 약 40여 년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됨.
• 이 사건 도로부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면적의 8%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도로부지를 분할·매각된 토지의 소유자 및 인근 주민 등 일반 공중을 위하여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였고, 당시 이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조건 없이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다카421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7114 판결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39524 판결

피고들의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피고 서울시 및 서울시 송파구가 이 사건 도로부지로부터 분할된 일부 토지를 매수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포기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서울시 송파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분할·매각하면서 일부를 도로로 제공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토지의 형태, 주변 환경, 실제 사용 현황, 지목 변경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자의 의사를 추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이는 유사한 사안에서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