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침해 및 저작자 허위표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11. 17. 저작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07. 2. 15.경부터 2008. 8. 7.경까지 피해자 공소외인이 최초 번역하고 피고인과 공동 번역하여 출판한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단독 번역한 것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시함.
• 이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저작재산권 침해 및 저작자 허위표시

•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공동 번역본을 단독 번역본으로 표시하여 전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는지 여부.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화해권고결정사본, 인터넷 홈페이지 판매게시내역, 저작권법 위반 판결문 사본, 저작권법 위반 결정 사본, 칼빈주의 예정론 책 표지 사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호: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50조: 형의 종류와 경중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작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동 저작물의 경우에도 다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단독 저작물로 표시하여 공표하는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 및 저작자 허위표시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점은 유사 범죄의 재범 방지 및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임.
•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