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해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2007. 4월경부터 2008. 11월경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건축·구조분야 설계지원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 '엘콘플랜'의 리습(LISP) 파일(60.64% 복제),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99.6% 복제), 폰트파일(100% 복제)을 복제함.
• 피고인 1은 복제한 프로그램들을 응용, 개발하여 'InerCAD'라는 설계지원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을 CD로 제작함.
• 피고인 1은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InerCAD'를 개당 50만원에 판매, 배포하여 매월 평균 7개, 총 133개, 합계 6,650만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 피고인 1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 1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엘콘플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이를 기반으로 'InerCAD'를 제작, 판매한 사실을 인정함.
•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1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프로그램 감정결과 회보, 고소장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복제·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컴퓨터프로그램저작재산권자는 그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형법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 1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검토

• 본 판결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함.
• 프로그램의 일부 복제(60.64%, 99.6%) 및 전체 복제(100%)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의 핵심으로 판단됨.
•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또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기업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