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4. 선고 2009가합142103 판결 손해배상(기)등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신정권 언론탄압 피해자들의 사죄광고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사죄광고 게재 청구 및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1960~1970년대 A 정권은 언론사에 담당기관원 출입, 프레스카드제 시행, 불법연행, 사직서·서약서 강요 등으로 언론을 탄압함.
19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2년 유신헌법, 1974년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1975년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등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법적으로 통제함.
B 소속 기자들은 1971년부터 1974년까지 3차례의 언론자유수호선언과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통해 정부의 언론 탄압에 저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09가합142103 손해배상(기) 등

원고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0. 11. 12.

판결선고

2011. 1.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2 기재 내용의 광고를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의 1면 하단에 각 게재하고,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및위각 돈에 대하여 1975.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960 ~ 1970년대의 언론 탄압 (1) A 정권은 1967년경부터 각 언론사에 담당기관원(중앙정보부 직원)을 출입하게 하여 기자들의 동태와 보도될 기사내용에 대한 감시 ·감독을 수시로 해왔고, 1971년 말경부터는 피고 산하 문화공보부가 직접 신원조회를 통해 기자들의 자격을 심사한 후 기자증을 발급해 주는 프레스카드제를 시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언론인들을 불법연행 하여 밤샘조사를 하고 이들에게 사직서와 서약서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신문, 방송의 제작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2) 또한 A 정권은 1971. 12. 6,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비상사태 하에서 대통령은 국가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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