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8. 선고 2009가합12919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무효 주장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공사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여 근무함.
피고 공사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을 발송하여 갱신을 거절함.
원고 A은 뉴스 진행, 원고 B, C는 특수영상 및 그래픽 디자인, 원고 D는 공조설비 보조, 원고 E, F는 영상편집 및 자료관리를 담당함.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 공사에서 일용직 또는 파견근로자로 근무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09가합129193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한국방송공사

변론종결

2010. 8. 20.

판결선고

2010. 9.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아래 표의 각 해지일자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해지일부터 각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매월 원고 A에게 1,917,498원, 원고 B에게 2,805,929원, 원고 C에게 2,773,669원, 원고 D에게 1,426,154원, 원고 E에게 1,374,320원, 원고 F에게 1,544,949원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 표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공사는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국가기간방송국이다. 원고들은 피고 공사와 사이에 각 위 표의 입사일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한후각 근로계약 종료시마다 매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 다가(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피고 공사로부터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각 위 표의 해지일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나. 원고 A은 피고 공사의 G팀에서 뉴스진행을, 원고 B, C는 H팀에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