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09가단331555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적하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의 정당성 및 운송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7,745,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4. 30. 비크조이엘리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보험조건은 '가액이 운송인에게 통보되고 가액에 상응한 요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국내운송 전과정 중 경호원이 동행되어야 함'으로 정해짐.
비크조이엘리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제모피아 사무실에서 화물을 인수하며 국제항공운송장을 발행함.
운송장에는 'Total Declared Value for Carriage'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었고, 비크조이엘리는 일반요금만을 운송료로 지급함.
이 사건 화물은 피고의 운송 과정을 거쳐 비크조이엘리 사무실에 배달되었으나, 수령 직후 개봉 결과 780개(미화 27,148달러 상당)의 보석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원고는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이 사건 보험조건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2009. 6. 9. 비크조이엘리에게 보험금 미화 29,862.80달러를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비크조이엘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피고의 운송구간 중 도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운송계약 상대방인 비크조이엘리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함.
피고는 비크조이엘리에게 미화 27,148달러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 여부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 지급이 이 사건 보험조건 위배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비크조이엘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함.
비크조이엘리가 이 사건 보험조건을 위배한 것은 맞으나, 원고가 비크조이엘리에게 이 사건 보험조건을 설명하지 않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보험조건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상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정당함.
다만, 원고가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으로 생긴 위험 및 손해를 피고에게 전가할 수 없고, 비크조이엘리 또한 스스로 보험조건을 위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 범위 및 피고의 책임 정함에 있어 비크조이엘리가 보험조건을 위반함으로써 도난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참작하여야 함.

책임제한약관 적용 여부

피고는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3항에 따라 책임이 1킬로그램당 17SDR로 제한된다고 주장함.
위 협약은 항공운송구간 중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는 것이며, 육상운송구간과 항공운송이 혼합된 복합운송의 경우, 특히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위 약관 및 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이 사건 도난사고가 인천공항 통관 후 수하인에게 배달되는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도난사고가 항공운송구간 중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제한약관은 적용되지 않음.

피고의 책임제한

비크조이엘리가 고가의 보석류를 운송 의뢰하면서 고가신고를 하지 않고 가액에 비례한 요금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과실은 이 사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됨.
비크조이엘리의 과실 비율을 50%로 정함.

검토

본 판결은 적하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이 보험금 지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됨을 명확히 함.
또한, 복합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 약관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손해 발생 구간에 대한 입증책임과 그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조건이 계약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다만,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보험자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한 점은 손해배상 책임 분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페더럴익스프레스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0. 9.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45,29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0.부터 2010. 1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490,58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30. 비크조이엘리 주식회사(이하 ‘비크조이엘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비크조이엘리가 중국 칭다오 소재 제모피아 쥬얼리 주식회사(이하 ‘제모피아’라고만 한다)로부터 수입하는 미화 139,217.50달러 상당 귀금속 3,347개 중량 11.5㎏(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협회항공약관(전위험담보) 및 가액이 운송인에게 통보되고 가액에 상응한 요금이 지급되어야 하며(Full value declared to Carrier and Valuation Charge Paid), 국내운송 전과정 중 경호원이 동행되어야 함(It is warranted that the subject matter insured be accompanied by Guard during whole course of transit within domestic area)을 보험조건(이하 뒤의 2개를 ‘이 사건 보험조건’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비크조이엘리는 2009.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칭다오 소재 제모피아 공장에서 서울 용산 소재 비크조이엘리 사무실까지 육상 및 항공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18:18경 제모피아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화물(1개의 종이상자, 그 안에는 2개의 철제상자가 2단으로 담겨져 있고 그 철제상자 안에 비닐백 및 버블비닐에 포장된 보석류가 담겨져 있었으며, 위 종이박스는 상자 전체가 투명테이프로 감겨져 있고 상자 양쪽 끝 부분에 피피밴드가 둘러져 있었다)을 인수한 다음 ‘송하인 제모피아, 수하인 비크조이엘리, 수하물정보란에 ‘포장 1개, 무게 11.5kg, 화물명세 쥬얼리 18K Gold, 가액 미화 139,217.50달러’로 각 기재된 국제항공운송장(이하 ‘이 사건 운송장’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한편, 위 운송장에는 ‘Total Declared Value for Carriage'란이 별도로 있었으나 그 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고, 비크조이엘리는 고가 화물에 대한 요금이 아닌 일반요금만을 운송료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화물은 피고의 칭다오 사무실로 수집된 다음 같은 날 23:42경 피고의 사무실을 출발하여 피고의 비행기를 통해 항공운송되어 2009. 5. 2. 14:25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피고의 보세창고에 입고되었고, 그 후 통관되어 피고의 한국지사인 ○○○코리아가 수배한 퀵서비스업체를 통하여 육상운송되어 2009. 5. 4. 11:15경 비크조이엘리의 용산 소재 사무실에 배달되었다. 라. 비크조이엘리측이 수령 직후 종이상자를 개봉한 결과 2개의 철제상자 중 1개의 철제상자가 비정상적으로 거꾸로 담겨져 뜯겨진 채 개방되어 있었고, 종이상자 하부쪽 투명테이프가 뜯기고 잘려나갔으며, 그 위에는 정체불명의 테이프가 2중으로 붙어 있었고, 피피밴드는 사라지고 없었다. 보석의 개수를 확인한 결과 3.347개 중 780개(미화 27,148달러)가 부족하였다. 마. 한편, 출발지나 도착지에서 세관검사시 종이상자의 개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인천공항 통관시 찍힌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종이상자에 피피밴드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고의 한국지사인 ○○○코리아는 그들의 내부조사결과 운송물의 부족사고가 ○○○중국이 관리하고 있던 때 중국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증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바. 원고는 비크조이엘리로부터 보험금청구를 받고 보험조건 부합 여부를 심사하였는데 법률전문가(법무법인 미래)의 자문결과 원고의 영업사원이 이 사건 보험조건 및 그 위반시의 효과를 비크조이엘리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이 사건 보험조건을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지 않기로 하여 2009. 6. 9. 비크조이엘리에게 보험금으로 미화 29,862.80달러(위 부족분 상당 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을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비크조이엘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누군가가 이 사건 화물이 담겨져 있는 종이상자의 피피밴드를 제거하고 종이상자의 밑면 투명테이프를 절단한 후 종이상자 밑면을 뜯고 그 안에 있는 철제상자 중 1개를 훼손한 다음 이 사건 화물 중 일부를 절취하여 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도난사고는 피고 직원이 제모피아로부터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종이상자를 인수한 점에 비추어 그 인수 이후부터 비크조이엘리의 사무실에 배달완료하기 전까지 사이 즉, 피고의 운송구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피고의 운송구간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운송계약의 상대방(제모피아와 비크조이엘리 사이의 수입계약은 Exwork 즉, 공장인도조건으로 중국 공장에서부터 수입시까지 모든 책임과 비용을 비크조이엘리가 부담하므로 이 사건 운송계약의 계약자도 송하인인 제모피아가 아니라 수하인인 비크조이엘리이다)인 비크조이엘리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비크조이엘리에게 미화 27,148달러(도착당시 한화로 환산한 금액은 으로는 35,490,58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 여부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지급은 이 사건 보험조건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비크조이엘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비크조이엘리가 이 사건 화물을 수입함에 있어 국내 운송과정 전과정에 경호원을 동행하지도 않았고 고가신고도 하지 않았으며(항공운송장 가액란에 금액을 신고한 것만으로는 고가신고로 볼 수 없고 내용물을 공개하고 운송장의 ‘Total Declared Value for Carriage'란에 금액을 기재하여야 고가신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액에 따른 요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조건을 위배한 것은 맞지만, 원고가 비크조이엘리에게 이 사건 보험조건을 설명하지 아니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보험조건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고 비크조이엘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보험금 상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다만, 원고는 자신이 보험약관을 설명하지 않아서 생긴 위험 및 손해를 피고에게 전가할 수 없고 비크조이엘리 또한 스스로 보험조건을 위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까지 피고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범위 및 피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크조이엘리가 보험조건을 위반함으로써 도난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참작하여야 한다. 다. 책임제한약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표준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는 몬트리올협약(민법 및 상법의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협약으로 한국은 2007. 10. 30. 위 협약에 가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운송 중 화물의 파괴, 분실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1킬로그램당 17SDR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위 한도 내로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위와 같은 항공운송약관 및 협약은 항공운송구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육상운송구간과 항공운송이 혼합된 복합운송의 경우, 특히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위 약관 및 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 위 협약 제18조 제4항도 ‘항공운송구간에는 공항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내륙수로 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되,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항공운송에 밀접하게 부수하여 행해지는 육상운송의 경우 항공운송 중 발생한 사고로 추정하되 항공운송에 밀접하게 부수하여 행해지는 육상운송이 아닌 경우 항공운송 중 발생한 사고로 추정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운송인이 항공운송중 사고임을 입증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칭다오 송하인 사무실에서 수거하여 칭다오 공항까지 운송하고 인천공항에서 통관 후 수하인의 사무실까지 인도하는 행위는 명백히 공항외부에서 행한 육상으로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화물의 적재, 인도를 목적으로 한 운송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여전히 피고가 이 사건 도난사고가 항공운송구간 중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을1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인천공항 통관시 이 사건 종이상자에 피피밴드가 둘러져 있었는데 수령 당시에는 피피밴드가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도난사고가 인천공항 통관 후 수하인에게 배달되는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책임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크조이엘리는 고가의 보석류를 운송 의뢰하면서 고가신고도하지 않았고 가액에 비례한 요금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비크조이엘리의 과실은 이 사건 손해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이고, 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50%로 정하기로 한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비크조이엘리를 대위한 원고에게 17,745,290원(35,490,580원×0.5)과 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9. 6.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0. 12. 15.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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