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재임용 거부처분 위법성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3.경 ○○○○전문대학 식품제조과 전임강사로 임용, 1990.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됨.
• 1993. 7. 1. □□□□대학교(현 △△대학교) 식품공학과 조교수로 재임용되었으나, 1997. 8. 재임용심사 결과 기준 평점(3.5점)에 미달(3.35점)하여 1997. 8. 31.자로 재임용에서 탈락함.
• 원고는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8.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됨.
• 2005. 10. 24. 원고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2006. 1. 10. 위원회는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위 결정은 원고의 교수협의회 활동으로 인한 갈등, 임용기간 만료 직전 심사규정 변경, 총장의 개입 용이성, 자의적인 평가 등을 이유로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 이 사건 대학교는 2006. 3. 27.자로 원고를 복직시킴.
• 원고는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재임용심사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임용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의 급여 상당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 피고는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조교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짐. 합리적인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학교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국·공립대학 교원에게도 마찬가지임.
• 판단:
  • 원고의 민원 등으로 총장이 원고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총장을 평정권자에 포함하는 새로운 심사지침이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제정됨.
  • 총장 외 평정자 4인의 평균 평점은 3.56으로 재임용 기준을 상회하나, 총장이 원고에게 최하점인 2.90점을 주어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에 큰 영향을 미침.
  • '학생지도 실적', '인격과 품위, 인간관계, 윤리관 및 교육이념' 등 항목의 평가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졌으며, '학교 및 교직원 명예훼손', '책임감 결여' 등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평가라 할 수 없음.
  • 원고의 교육부 등에의 민원 사정만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의 학생지도 실적이 다른 심사대상자들과 비교하여 기준에 미달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대학교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정한 심사를 벗어나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며, 개별 사건의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함.
  •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며,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함.
• 판단:
  •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은 1997. 8. 31.에 있었고, 원고는 그 다음날부터 교원 지위를 상실하여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함.
  • 원고는 그 무렵 재임용거부처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가해자 및 손해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의 위법·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도 이를 뒷받침함.
  • 결론: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7. 8. 31.부터 진행되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8. 1. 16.에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02. 6. 23. 선고 2000다22249 판결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사법환경이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기간 미도래, 조건 불성취 등)가 있는 경우를 말함.
  • 사실상 권리자가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판단:
  •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공립대학 교수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판례 변경이 있었으나,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구성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님.
  • 재임용거부 당시에도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조리상 신청권의 침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였음.
  •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사법적 구제절차 자체가 배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님.
  • 판례의 변경은 법률상 장애사유가 되지 않음.
  • 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당시 사법환경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법률상 장애사유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매월 임금 상당액의 손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해 교원이 교수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회복하지 못하며, 학교법인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 있을 뿐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취소결정은 재임용거부처분이 '부당함'을 확인하는 데 그치며, 재임용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음. 이러한 법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판단:
  •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위법성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한 1회적 불법행위로 종료됨.
  • 원고에 대한 복직의무의 불이행이라는 불법행위가 복직시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님.
  •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재임용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재임용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후에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한 것이 계속적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6. 4. 27.자 2005헌마1119 전원재판부 결정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원고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있음.
• 판단: 피고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소송에서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대학교수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특히, 판례 변경으로 인한 사법환경의 변화를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 또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1회적 불법행위로 종료되며, 복직 의무 불이행이 계속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재임용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의미를 가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재임용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원소청심사 제도의 한계를 보여줌.
• 이 판결은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며, 과거 판례의 변경이나 사법 환경의 변화가 소멸시효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사례임.